세무/노무 전문 심층 분석 칼럼
외주 계약서 작성 시 수정 횟수 제한과 착수금·잔금 분할 지급 가이드
최종 수정: 2026.09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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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키워드: 외주 계약서 수정 횟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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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출처: 소프트웨어 노임단가 및 디자인 표준 계약 기준
1. 핵심 개념 및 실무 배경
단가 책정만큼 중요한 것이 계약 조건입니다. 무제한 수정 요구로 프로젝트가 6개월 이상 늘어지면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 이하로 폭락합니다. 표준계약서에 무상 수정 범위를 2~3회로 제한하고, 착수금 40% - 중간 검수 30% - 최종 납품 30% 식의 분할 지급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.
2. 실제 현장 실무 적용 사례 (Case Study)
실제 시뮬레이션 및 검증 케이스
데이터 검증 완료
웹퍼블리셔 정 씨는 계약서에 '무상 수정은 시안 확정 후 2회 이내, 이후는 시간당 4만 원 청구' 조항을 삽입하여 무리한 재작업 요구를 방어하고 제때 잔금을 정산받았습니다.
3.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기준 & 산출 공식
분할 결제 표준
착수금(계약 시 30~50%) + 중도금(중간 컨펌 30%) + 잔금(최종 납품 20~40%)
검수 기한 조항
납품 후 7영업일 이내 이의 제기 없을 시 검수 완료로 간주
저작권 귀속
잔금 완납 전까지 저작재산권은 프리랜서에게 유보됨을 명시
4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 구두 계약이나 카카오톡 대화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?
효력은 인정되지만 세부 조항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. 반드시 서명 날인된 전자계약서(모두싸인 등)를 작성해야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.
Q 클라이언트가 잔금을 미루고 잠적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?
작업 완료 증빙과 독촉 내역을 첨부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, 3천만 원 이하 소액사건심판 또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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